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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CBS라디오] <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> 김관영, 없는척하더니.. 환경부 블랙리스트, 청와대 사과부터

2019-02-20

일터지면 국회 보이콧..민주당, 한국당 똑같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적폐라더니..文정부 차이 없다힘 실리는 김태우 폭로, 환경부 블랙리스트 진실은?CBS 라디오 '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'■ 방 송 : FM 98.1 (18:15~19:55)■ 방송일 : 2019년 2월 19일 (화요일) ■ 진 행 : 정관용 (국민대 특임교수)■ 출 연 : 김관영 원내대표 (바른미래당) ◇ 정관용> 2월 임시국회 문을 열 수 있을까요. 거대 양당 모두 문제다.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를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 ◆ 김관영> 안녕하세요. 김관영입니다. ◇ 정관용> 어제는 3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셨죠? ◆ 김관영> 네, 그렇습니다. ◇ 정관용> 오늘은 문희상 의장 주재로 5당 원내대표가 또 다 만났죠. ◆ 김관영> 네. ◇ 정관용>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갑니까? ◆ 김관영> 네, 그러네요. 국민들께 죄송합니다. 하루빨리 국회가 열어서 민생법안들 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 ◇ 정관용> 왜 안 되는 겁니까? ◆ 김관영>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그때 보이콧을 했거든요. ◇ 정관용> 그렇죠. ◆ 김관영> 그래서 보이콧 하면서 이제 일단 안 들어오니까. 그다음에 이제 국회 다시 들어오려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요구가 돼야 된다라고 몇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 조건을 걸면서 국회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. ◇ 정관용> 조해주 선관위원 사퇴 또 김태우, 신재민 특검. 그리고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이런 것 등등을 요구했었어요, 자유한국당이. ◆ 김관영> 네. ◇ 정관용> 그러다 지금은 손혜원 국정조사 하나만 요구한다면서요? ◆ 김관영> 그렇습니다. ◇ 정관용>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? ◆ 김관영> 네, 그렇습니다. ◇ 정관용> 그래서 맞서고 있는 겁니까? ◆ 김관영> 더불어민주당은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가 제기된 다른 의원들의 문제제기, 이해충돌 문제도 같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루자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건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.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단순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서운한 거 그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,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. ◇ 정관용> 하기는 손혜원 의원건 터진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또 지적들이 있기는 있었지 않습니까? ◆ 김관영>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또 조사를 하거나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는 여러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. ◇ 정관용> 그렇죠. ◆ 김관영>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그 점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고 별도의 이해충돌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찬성한다. 그러나 손혜원 청문회는 별도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. ◇ 정관용>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고 계신가요?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? ◆ 김관영> 저희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조사에 관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청문회를 제1번으로 먼저 시작을 하자. 그렇게 하면 두 당이 요구하는 그런 취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. ◇ 정관용> 그러네요. ◆ 김관영> 이렇게 저희가 중재안을 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. 거기다가 이해충돌 조사특위에다가 손혜원 의원 건을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.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 ◇ 정관용> 더불어민주당은 그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까? ◆ 김관영> 네. 처음에는 그것도 못 받겠다고 하다가 어제부터는 그 정도는 받겠다,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 ◇ 정관용> 그러면 그 이해충돌 전수조사 등등,제도 개선 등등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제1차로 손혜원 의원 청문회를 며칠날 한다까지 못 박으면 안 될까요? ◆ 김관영> 그렇죠. 며칠날까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니까요.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청문회를 먼저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진행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 ◇ 정관용> 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롭게 불거진 5. 18 관련 망언 의원들 윤리위에서 먼저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또 새로운 조건으로 걸지는 않았나요? ◆ 김관영> 그렇게 주장은 합니다마는 그것을 국회에서 국회 개원의 조건으로 걸지는 않고 있죠. ◇ 정관용> 그래요. 어떻게 좀 내일쯤이면 될까요? ◆ 김관영> 글쎄요. 좀 제가 양당을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데요.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. 1월달에는 사실 민주당이 또 국회를 닫았어요. ◇ 정관용> 그렇죠. ◆ 김관영> 1월달에 저희가 국회 소집요구서를 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당시에 여건발 여러 문제들이 터지니까 정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냥 국회를 문 닫아버렸거든요. 사실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사실은 비롯이 됐습니다. 민주당이 보이콧 하니까 그다음에 또 자유한국당이 또 보이콧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 번갈아가면서 거대 여당과 야당이 국회를 문 닫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나머지 정당들은 참 쳐다만 보고 있으면서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. ◇ 정관용> 특히 소수 정당들은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데 선거제도 개혁 하기 싫어서 1당, 2당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? ◆ 김관영>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저는 볼 수도 없는데요. 어떻든지 1월에 민주당이 문 닫은 것은 자기들에 대한 공격이 두려워서 문 닫은 것이고요. 국회가 열리면 정쟁이 된다. 이런 이유로 한 거고. 2월달에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27일날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서두를 상황은 아니다라는 내부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 ◇ 정관용> 답답합니다. 하여튼 내일 중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고요. ◆ 김관영> 네. ◇ 정관용> 지금 정치권에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하나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입니다. 이건 박근혜 정부 때 무슨 문화계 블랙리스트처럼 지원대상 배제가 아니라 산하기관장들을 사퇴시키고 물갈이하려고 했다,이런 의혹이고. 지금 검찰이 본격 수사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? ◆ 김관영> 네. ◇ 정관용> 이거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? ◆ 김관영> 저는 어쨌든지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요. 특히 과거에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와 민주당이 보였던 여러 가지 반응이나 대처가 있지 않습니까? ◇ 정관용> 그렇죠. ◆ 김관영> 대단히 문제가 있었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동안 쭉 이렇게 일을 진행해 왔는데 마치 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충격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. 어쨌든지. 물론 그 두 사건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. 하나는 지원대상 배제를 하기 위해서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이고.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에 관해서 조직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인사에 관여하기 위해서 표적감사를 한 것인데. 사실 질적으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전 환경부 장관 오늘 출국금지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. 어쨌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검찰이 엄정하게 과거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것과 같은 추상과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 ◇ 정관용>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과거 블랙리스트를 그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질타한 연장선상으로 보면 스스로 잘못을 딱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 ◆ 김관영> 참 이 정부가 그것이 많이 아쉽습니다. 과거 정부와 비슷한 그런 잘못을 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나는 모른다, 또 더 논평할 게 없다.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면서 가는데요. 과거에 여야일 때 야당일 때 본인들이 말했던 발언이나 행동들을 다시 한 번 좀 반추해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 ◇ 정관용> 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세요? ◆ 김관영>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.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과거 김태우 씨가 발언을 하면서 이게 문제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김태우 씨가 문제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니다 부인하고 반박하고 한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사실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김태우 씨의 그 사건 전체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 ◇ 정관용> 그렇죠. ◆ 김관영> 그래서 김태우 씨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.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정부도 적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 ◇ 정관용>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 ◆ 김관영> 감사합니다. ◇ 정관용>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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